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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입시비리·감찰무마' 조국 잠시 뒤 2심 선고...1심 이후 1년 만 [앵커리포트] / YTN

2024-02-08 5,446 Dailymotion

조국 전 법무부 장관, 앞선 1심 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바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핵심 쟁점이던 자녀 입시 비리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대부분 유죄였는데, 꼭 1년 전이었던 지난해 2월 1심 선고 되짚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는 전부 유죄. <br /> <br />아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범행으로 인정된 한 가지 혐의를 빼놓고는 나머지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6백만 원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엔 무죄가 선고됐지만, 사실상 조 전 장관을 보고 준 돈이란 점은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이란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모펀드 의혹과 <br /> <br />증거 위조·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,200만 원,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당시 최후 진술에서 "가족 전체가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"며 "몰랐던 점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"고 억울함을 항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정치적 파장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시선이 쏠리는 2심 선고 결과, 나오는 즉시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여진 (listen2u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0814002493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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